안녕하세요, 엔라이튼 ENlighten 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지며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곧 물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금체계와 그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2023년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엔 ‘사용요금’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에는 ‘사용요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사용량이 ‘0’이라고 해서 전기요금도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요금을 제외한 다른 요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만 구분되었으나, 2021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용어만 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전기 소비자가 안전한 전기 공급과 인프라를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즉 한전이 변전소와 송배전선로 등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된 요금으로서 설비용량(kW)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용은 예외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이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입니다. 전력량(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력량요금도 늘어납니다. 요금단가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계약종별)와 계절·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과거에는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었으나,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소비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지서에 별도 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이행비용),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 이행비용)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즉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해 지불하는 요금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2023년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9원/kWh 입니다.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수입연료의 가격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한 요금입니다. ±5.0원/kWh 범위의 연료비조정단가를 통해 원가의 등락이 전기요금에 연계되도록 한 것이죠. 이때,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장치가 함께 설정되었습니다.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전망은?

2023년 전기요금은 어떻게 전망될까요? 정부에서는 이미 1분기 전기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전력량요금을 11.4원/kWh, 기후환경요금을 1.7원/kWh 올리며 인상률 9.5%를 기록한 것인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1월 당시에만 해도 요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최근 정부에서 공공요금 급등을 우려해 전기, 가스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으로서 서민부담 최소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주요 목적입니다. 

[공식 보도자료]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그러나 당장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일 뿐 요금 인상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분기에 인상된 가격은 kWh당 13.1원이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총 인상분을 51.6원/kWh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성요소별로 놓고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비조정요금은 1분기에도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되었으나, 만약 앞으로도 수입연료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연료비조정요금과 전력량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 심화에 의해 발생하는 요금이 늘어날수록 기후환경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2023년 당장의 전기요금은 현재와 비슷한 선에서 유지되거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료비 상승과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다시 오를 수 있으니, 전기소비가 큰 기업 등에서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미리 생각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

전체 지출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요금 자체를 줄이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통해 추가수익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재생에너지 사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붕,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량과 목적에 따라 자가용(자가소비 목적)과 상업용(전기 판매 목적)으로 나뉘지만, 보통 부지가 넓을수록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업용이 더 선호됩니다. 

특히 지붕 임대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채무 부담 없이 20년간 고정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엔라이튼과 함께라면 300평 규모의 작은 공장도 건물에 별도 권리 설정 없이 지붕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기도 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20년간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2023 전기요금 인상 소식,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에게 유리한 이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전기요금 구조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안전한 전기공급, 석탄발전 감축, 수입연료비 연계 등 다양한 요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공요금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최근 국제정세 및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각각의 요금은 장기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필수 앱 ‘발전왕’에서는 서비스 ‘발전왕’에서는 주소만 입력하면 태양광 사업 가능 여부와 예상 발전량&수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부지 검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과 지붕이 있다면 100평 당 월수입 115만원 수준의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지금 발전왕에 부지 주소를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라이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