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20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고 발표 – 주요 내용 모아보기

2023.10.13 금요일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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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라이튼 ENlighten입니다.

20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공고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평균 가격은 151,618원(SMP+REC)으로 지난해 상반기 낙찰 평균 가격 155,270원/MWh과 비교하면 3,652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관련 글]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선정 결과 발표 – 평균 가격 151,618원!

올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의 주요 내용과 상반기와 달라진 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쟁입찰 개요

– 공고 용량 : 1,000MW 이내 (설비용량 기준)
* 단,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 : 1 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결정
** (경쟁률) 접수용량 : 선정용량 = 1.1 : 1

– 입찰 기간 : 23년 10월 13일(금) 9시 ~11월 3일(금) 18시 (주말포함, 상시접수)

– 선정결과 발표 : 23년 12월 22일(금) 예정

– 상한 가격(SMP+1REC가격) : 육지 153,494원/MWh, 제주 157,700원/MWh

– 기준 전력거래가격(SMP 기준가격) : 86,350원/MWh (통합)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하반기 경쟁입찰, 달라진 점은?

‘SMP 정산단가 상한’이 평가항목에 추가되는 등 태양광 사업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SMP 정산단가 상한

하반기부터 낙찰된 발전소의 SMP 정산단가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정산상한가격 지정 시에는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합니다.

②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평가 기준

「태양광 모듈 탄소 검증제 개편 방안 (‘23.01, 산업부)」에 따라 ‘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평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③ SMP 기준가격 인하

달라진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SMP 기준가격이 인하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해의 상·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SMP 기준가격은 동일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20원/kWh 인하되었습니다. SMP 기준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SMP+1REC*가중치 고정 계약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 대비 10원/kWh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REC 가중치 1.5 사업(예, 건축물 태양광)이 SMP + 1REC = 153원/kWh 낙찰 가정 시,
SMP+1REC*가중치 계약 시 86.35 + 66.65*1.5 = 186.325원/kWh (상반기 176.325원/kWh)

④ 참여제한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1MW 미만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완료
  • 1MW 이상 20MW 미만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완료

(단, 공급의무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 당사자간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계통접속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장 가능)

추가로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참여자격(참여요건, 참여제한)과 공급의무자가 7개에서 11개(⑧ 한국남동발전(주) ⑨ GS동해전력 ⑩ 강릉에코파워 ⑪ 한국수자원공사)로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쟁입찰 공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공고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1.pdf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FAQ.pdf파일 다운로드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엔라이튼은 태양광 사업주분들이 변화하는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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