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라이튼 ENlighten 입니다. 

2023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공고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경쟁입찰이 결국 발표되지 않으면서 무려 1년 만의 공고가 된 것인데요, 1년 사이 시장이 변한 만큼 경쟁입찰에도 변경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경쟁입찰의 주요 내용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경쟁입찰 개요

– 공고 용량: 1,000MW 이내 (설비용량 기준)

* 단,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 : 1 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결정

** (경쟁률) 접수용량 : 선정용량 = 1.1 : 1

– 입찰 기간: 2023년 3월 13일(월) 09:00부터 ~ 3월 31일(금) 18:00까지 (주말포함, 상시접수)

– 선정결과 발표: 2023년 5월 26일(금) 예정

– 상한 가격(SMP+1REC가격): 육지 153,494원/MWh, 제주 157,700원/MWh

– 기준 전력거래가격(SMP 기준가격): 106,320원/MWh (통합)

상반기 경쟁입찰, 달라진 점은?

먼저 공고용량이 2022년 2,000MW에서 2023년 1,000MW 이내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입찰상한가도 육지 153,494원/MWh로 역대 최저입니다. 최근 현물시장 SMP(상한가격)+1REC 가격이 220,000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상한가격 간 약 70,000원/MWh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변경사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이 평가항목에 추가되는 등 태양광 사업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종 선정용량 및 경쟁률 임의 조정

위의 경쟁입찰 개요에서 잠시 언급했듯, 공고 용량은 ‘1,000MW 이내’로 발표되었으나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 : 1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만약 공고용량(1,000MW)보다 적은 990MW가 접수되었더라도 990MW를 모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률이 1.1 : 1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900MW로 다시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찰가격이 높은 등 이유로 최종 평가점수가 낮은 하위 90MW는 최초 공고용량 안에 들었음에도 낙찰되지 못하는 것이죠. 

공고용량 이하의 용량이 접수되더라도 약 9%의 탈락자가 무조건 발생하는 시스템으로서, 접수용량에 따라 선정용량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쟁입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②용량구간 통합

지난 2022년까지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kW 미만’, ‘100kW 이상~500kW 미만’, ‘500kW 이상~3MW 미만’, ‘3MW 이상’ 등 설비용량에 따라 입찰구간이 여러 개로 나뉘고, 각 구간에 속한 발전소끼리만 입찰 경쟁을 벌였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는 탄소검증제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입찰그룹을 ‘기존설비 시장(❶)’, ‘신규설비 시장(❷)’ 2가지로만 분리하고,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용량을 사후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향후 100kW 미만 발전소와 3MW 이상 발전소가 같은 그룹에서 입찰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으로, 100kW 미만 발전소의 선정용량을 보장해주는 등의 형태로 행해지던 소규모 태양광 우대가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내역서 평가항목에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추가

기존 4개였던 사업내역서 평가항목에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평가항목이 총 5개로 늘어난 대신 평가항목당 배점은 3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때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은 최초 설비확인이 완료된 월로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이며, 2023년 3월 3일 이전에 최초 설비확인이 완료된 경우는 2023년 3월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즉, 가동 기간이 짧은 신규 발전소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평가항목이 신설되었으나 이번 상반기의 경우 “2023년 3월 3일 이전에 최초 설비확인이 완료된 경우는 2023년 3월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된다”는 문구에 따라 모든 발전소가 0개월, 3점(만점)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결과 위의 “2023년 3월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된다”는 문구가 하반기 경쟁입찰에서도 유지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④ 계약방식 2가지 → 1가지로 일원화

고정가격 계약방식이 2가지에서 1가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정된 사업자가 2가지 계약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상반기부터는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이 단일 적용됩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은 최종 정산금이 “발전량 × 고정가격”으로 계산되어 월별 SMP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수익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태양광 경쟁입찰 계약방식별 수익 계산법 알아보기

2023년 상반기 경쟁입찰 공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공고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공고를 통해 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될 내용을 예고했습니다.

· SMP 정산단가 상한: 하반기부터 낙찰된 발전소의 SMP 정산단가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정산상한가격 지정 시에는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합니다.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평가 기준: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 (‘23.01, 산업부)」에 따라 ‘23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평가 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경쟁입찰 결과 돌아보기

작년 하반기 경쟁입찰이 결국 시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가장 최근 경쟁입찰이었던 2022년 상반기 경쟁입찰 결과를 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공고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2022년 상반기 경쟁입찰 주요 내용 요약

2022년 상반기 경쟁입찰 당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역대 처음으로 전체 경쟁률이 1:1 미만(0.69 : 1)​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고용량보다 접수용량이 적은 초유의 ‘미달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의 경우에는 사업내역서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2022년 전체 낙찰평균가는 155,270원/MWh이며 지역별로는 육지 155,211원, 제주 159,103원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용량구간별 낙찰평균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용량: 2,000,000kW (설비용량 기준)

– 선정용량: 1,354,873kW (3,883개소)

– 경쟁률: 약 0.69 : 1

– 낙찰평균가: 육지 155,211원/MWh, 제주 159,103원/MWh (전체 155,270원/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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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엔라이튼은 태양광 사업주분들이 변화하는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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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엔라이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