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신설,
2022년부터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로, 한국형 FIT를 신청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맺게 됩니다. 참여를 신청한 발전소 모두에 대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쟁력 및 수익성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당초 목적은 RPS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소수의 대규모 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한국형 FIT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악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관련 사항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2021년 이후 한국형 FIT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래에서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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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사항: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신설

​먼저 올해 2021년부터는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한국형 FIT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 하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2021년 4월 12일까지 ①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②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③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중 하나라도 발급을 완료하지 못한 설비는 2021년 공고의 참여자격과 동일사업자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누적 참여한도 계산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국형 FIT,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신설
(+ 공고 원문, 2022년 변경사항 사전 안내 등

2022년 변경사항: ‘직전 경쟁입찰 낙찰평균가격’으로 연 2회 운영

​2022년부터의 개정사항은 2021년 한국형 FIT 공고에서도 사전 안내된 바 있는데요.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정가격단가 결정 방식 역시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즉, 2022년부터는 한국형 FIT 상반기/하반기 고정가격단가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접수 시기 역시 태양광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상반기 고정가격단가 = 2021년 하반기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평균가격
② 2022년 하반기 고정가격단가 = 2022년 상반기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평균가격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2년에는 탄소검증 모듈 사용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은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

탄소검증 모듈 사용
–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한국형 FIT 참여 가능
– 탄소검증 모듈 사용시 한국형 FIT 참여를 위한 탄소 배출량 기준은 하반기 중 발표 예정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 가능
​- 정보제공장치 설치 조건 부여 여부 및 부여시 세부 요건은 하반기 중 발표 예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 185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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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1년과 2022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FIT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신설, 고정가격단가 결정 방식 변경 등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많으므로 한국형 FIT를 계획 중이시라면 접수 시기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한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균선정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형 FIT 단가도 따라서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태양광 발전소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SMP, REC 수익 외에 추가적인 수입 경로를 확보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중에서도 솔라커넥트 전력중개사업은 발전 기간 동안 확정된 추가 수익을 제공해 사업주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 수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고 계신다면 솔라커넥트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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