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여러분은 국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부지 확보‘를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형 특성상 임야 비율이 높아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넓은 평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지붕형 태양광, 창문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농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이 마냥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모든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을 찬성하는 이유

​

1. 농민 수익 증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소를 구성하고, 하부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농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농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만 활용하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과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농촌 태양광 대비 최대 70%까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그늘에 의해 토지 내 물 생산성이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Fraunhofer Institu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농민의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 시 금융 여건과 전력가격 지원에 따라 농가가 연간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400~900만원 가량으로 분석했는데요. 향후 상환 및 거치기간 확대 등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도입되면 농가 수익이 증가할 수 것이라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이 가져올 수익 증대가 소득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한편,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확대 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2050년까지 설치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용량은 약 229GW에 달하는데요. 이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제시한 2050년 예상 태양광 설치용량 305GW 중 7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읽어보기) 요즘 뜨거운 ‘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하는 이유

​

1. 임차농 피해 발생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농가 중 59.6%가 임차농가에 해당됩니다. 임차농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농지를 빌려 사용하는 농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임차농가가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주들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농지 임차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임차농들이 부담해야 하는 농지 이용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임차농들이 실제 피해 사례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염해지 태양광입니다. 2019년 7월, 태양광 발전 확대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중 농업이 어려운 수준으로 염도가 높은 간척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졌는데요.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염해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를 잃고 쫓겨나는 임차농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발전사업자들이 농지 임차료로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온 것이죠. 임차농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염해지 태양광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2. 농지 훼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2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농지 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촌 또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농지에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러오는 농촌 경관 훼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 연구팀은 “영농형 태양광이 전국 농지로 확대될 경우 감소하는 농촌의 경관 가치는 총 1조 9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

​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허용 기준 강화, 인센티브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문제가 보완된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미 국회에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들의 후속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솔라커넥트서는 직접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시는 발전사업주분을 찾아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이 궁금하신 분들께 시청 강력 추천드립니다!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주가 이야기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모든 것 ↓

​

​

​

​